12일 정부 각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사업문제, 검찰제도 개선문제와 대북 경수로 지원분담문제 등이 주요관심사였다. 법무부의 보고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대규모 사면 복권문제가 주목의 대상이었으나 이날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일부 구간만 공사하는 등 계획을 변경할 것이냐의 여부가 건교부 업무보고의 초점이었다.
건교부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고속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사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합 연계되어 있어 중간에 그만두기가 어렵고 서울∼부산의 물류비용 해소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건교부는 대신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 서울∼대구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나머지 대구∼부산은 전철로 대체하며 대전과 대구의 역사를 지상화(地上化)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대구∼부산 공사를 하지않음에 따라 약 6조원, 역사 지상화로 약 5조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것이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이에 대해 사업의 시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대구만 먼저 공사하는 안을 확정하지말고 여러 다른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박태영(朴泰榮)위원은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구까지만 공사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우택(鄭宇澤)위원은 건교부가 인천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2000년말 개항 목표로 이미 작년말까지 40% 이상 공정이 진행됐는데 이제와서 다시 계획을 바꾸면 차질이 생길 수 있지않느냐”며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정무분과에 대한 보고에서 2월25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한 경축대사면과 관련, 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아직 공식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면의 폭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러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제도 개혁위원회를 이달중에 발족시켜 김차기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개혁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특히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와 엄격한 체포요건, 구속불복절차 등의 중복으로 수사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인신구속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가 밝힌 대선관련 선거사범은 국민회의 60명, 한나라당 41명, 자민련 5명, 국민신당 20명, 기타 1백69명 등 총 2백95명이었다. 그중 구속자는 국민회의 8명, 기타 17명 등 25명. 법무부는 현재까지 19명을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처분했으며 2백74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현재 미집행 사형수가 36명이며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징수에 따라 작년 벌과금 징수액이 9천4백6억원으로 전년대비 30.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내국인 출국자가 전년대비 39.5%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1백86개국 38만6천9백72명이며 그중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체류자가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EDO의 보고에서는 정부의 대북 경수로지원비 분담금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와 KEDO 모두 ‘보안유지’를 이유로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인수위 외교 안보 통일분과 김현욱(金顯煜)간사는 “경수로지원비중 미국과 일본이 부담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미국과 일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라고 요구할 것인지, 요구를 하면 그들이 따를 용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수로의 총공사비는 약 51억8천7백만달러. 이중 약 3분의2는 한국, 나머지 3분의1은 미국과 일본의 몫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그러나 경수로와 별도로 북한에 대체연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동안 여러차례 경수로공사에 돈을 못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일본 역시 10억달러 또는 전체 비용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양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총비용중 약 8억달러가 모자라게 된다”고 추산했다. 그는 이어 “여러 방법을 검토중인데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채청·송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