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업협정 파기」 결정…２３일 각의 통과 확실

일본정부는 2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일어업협정의 일방파기를 결정,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할 것이 확실시된다. 외무부 유광석(柳光錫)아태국장은 22일 “일본정부는 23일 오전에 열리는 각의에 한일어업협정 종료통보 안건을 상정했다고 오다노 노부다케(小田野展丈)주한일본공사가 오늘 외무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또 “일본외무성도 이날 주일한국대사관에 같은 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일본측의 이같은 조치는 어업협정의 일방파기를 한국측에 사전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언론들은 22일 일본 정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일 신어업협정 체결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현협정 파기에 해당하는 종료 통고를 결정, 23일 각의에서 이를 통과시킬게 확실시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관계 악화와 반일감정 심화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작년말 오부치 외상이 한국을 다녀온 뒤 파기쪽으로 분위기가 급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한국국민의 감정악화를 우려하면서도 파기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의 정권교체 과도기인 지금이 ‘결단의 호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현지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우선 한국의 현정권과 극한적인 갈등으로 갈 것 같지 않은데다 신정권 쪽에는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파기를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한편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측의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은 22일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 움직임과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외무부로부터 예상보고와 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본이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통보해올 경우 한국도 지난 95년 이루어진 한일조업자율규제에 관한 합의를 파기할 방침임을 통보키로 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