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세계화시대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기업환경을 변화시키는 쪽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OECD는 이틀간의 산업장관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또 각국 정부는 국영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더이상 취해서는 안되며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韓悳洙) 통상산업부차관은 “정부가 특정산업을 선택해 자본과 인력을 집중투입하는 정책은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으며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주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공감대가 담긴 것”이라고 공동선언의 의미를 평가했다.
OECD는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들로 지속적인 규제완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