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국방정책 협의 강화…내달초 서울서 회담

한국 미국 일본 국방당국은 북한의 ‘내부 붕괴’를 비롯한 한반도 긴급사태시 역할분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3국간 국방정책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성 관계자는 3국간 국방정책협의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관계’라고 강조하고 이 협의를 정례적이고 긴밀하게 운영하기 위해 한국의 김대중(金大中)정권 출범 직후인 3월초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국간 국방정책협의 강화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간에 새로 체결된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의 후속단계로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의 내부붕괴 등을 상정, △한국과 미국간의 역할분담 △일본의 미군지원 △아시아 경제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3월 서울회의에서는 또 북한 붕괴시 △3국 정부간 연락창구 설치 △일본정부의 난민대책 책임부서 지정 △한미간 작전통제권 귀속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신 가이드라인 체결 후 두차례 국방정책협의회의를 개최했으며 식량난에 빠진 북한의 내부붕괴를 가상해 도상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