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업협정 파기 위헌』…충주환경聯등 日법원에 소송

충북 충주의 임호(林虎)변호사와 박일선(朴一善)충주환경연합사무국장은 16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외상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한일(韓日)어업협정 일방파기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17일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변호사 등은 16일 공개한 소장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토록 규정한 일본 헌법에 위반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