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１３兆원 투입 소외층 구제…노약자등 １천만명 혜택

프랑스 정부는 4일 사회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모두 5백억프랑(약 13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소외계층’구제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이같은 서민층 복지향상방안은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 1천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획기적인 계획이다.

이날 마르틴 오브리 고용 및 사회연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우선 빈곤층 젊은이들의 고용증진을 위해 직업전환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고용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실업 복지수당 등을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빈곤층 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학교를 증설하는 등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99년부터 프랑스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보험을 도입할 예정인데 현재는 10만∼20만명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파리 등 수도권의 주택을 2년 이상 비워두면 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10∼15%의 세금을 물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