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공작보고］국유기업 개혁－정부기구 축소

중국의 ‘98년도 정부 공작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기업개혁〓향후 3년간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개편 개조를 진행, 대부분의 대중형 국유기업을 현대적 기업제도로 바꾼다.

대기업그룹화를 촉진,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업종간 지역간 소유형식간 경계를 깨고 우량기업끼리의 연합도 장려한다.

기업합병 파산 감원에 의한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여건이 갖추어진 국유기업들은 상장 후 주식발행을 허용한다.

▼경제정책〓중국인민은행의 금융 조절 통제 및 감독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제수지 안정을 꾀하고 기업이 임의로 해외 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을 강력히 규제한다.

특히 위안(元)화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채관리를 강화하고 동남아 금융위기의 파급을 막는다.

▼정부기구 축소〓계획경제체제하에서 형성된 정부기구를 △간소화 △통일성 △효율성의 3개 원칙에 입각해 축소 개편한다.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을 분리하고 국가공무원제도를 완성한다. 기구축소로 감축되는 인원은 교육훈련을 시킨 뒤 기업에 배치한다.

국무원 축소에 이어 지방정부도 기구개혁을 실시, 기구와 인원을 줄인다.

▼외교 국방〓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시킨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현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인민해방군을 개혁, 정예화하고 무기와 장비를 개선해 방위작전능력을 높인다. 3년 내 군병력 50만명을 감축한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