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對쿠바 제재 완화…항공기 직항 재개－송금 허용

미국은 쿠바에 대한 미 항공기의 직접운항을 일부 허용하고 미국에 사는 쿠바인들의 본국 송금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일련의 제재완화조치를 빠르면 20일 발표할 것이라고 관리들이 19일 밝혔다.

제재완화조치에는 △쿠바국민에게 식량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항공기 직행운항 허용 △미국거주 쿠바인들의 쿠바내 가족들에 대한 송금 허용(3개월마다 최대 3백달러) △쿠바에 대한 의약품 판매 허가절차의 간소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제재완화 결정은 1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쿠바방문과 이달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교황의 회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같은 제재완화는 쿠바에 대한 기본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며 카스트로정권을 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완화로 인해 미국내 쿠바인들의 본국 송금규모는 현재 연간 8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62년 쿠바가 소련의 핵미사일을 반입하려다 빚어진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에 대해 경제봉쇄를 해왔으며 96년 쿠바가 미국의 비무장 민간항공기를 격추시킨 이후에는 인도목적의 교류도 전면 금지했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