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제공』…日紙 보도

일본정부는 한반도 긴급사태 등 일본 주변 유사시 미군측에 제공하는 물품내용에 군용기 군함 등의 ‘무기 부품’도 포함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자위대가 제공한 무기 부품을 이용해 미군의 군용기나 함선이 전투행동에 들어갈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4월 말을 목표로 평상시뿐만 아니라 일본 주변 유사시에도 미군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미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을 새로 체결, 무기 부품 제공내용 등을 포함하는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물품제공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