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문제평의회，日에 집단적 자위권행사 촉구

미국의 외교문제평의회(CFR)는 일본에 대해 헌법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촉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CFR연구그룹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에서의 위기로 미일안보조약이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체제의 강화가 가장 우수한 전략이며 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 자위대가 미군 작전에 계획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일안보조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며 △미사일 방위개념인 전역(戰域)미사일방위(TMD)를 비롯한 장기 무기조달 계획에 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