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미성년자 섹스권리 아직 없다』판결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최근 미성년자의 성적 욕구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성행위를 즐길 권리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법원은 14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체포된 16세 청소년이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성에 관한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은 판결로 응수.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