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간주도 전자상거래 원칙」 추진

일본정부는 서방선진7개국(G7)과 러시아가 참석한 가운데 15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릴 G8 정상회의에서 민간주도와 정부의 규제완화를 뼈대로 하는 ‘전자상거래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본부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郎총리)는 중간보고안을 마련했으며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함께 미일공동성명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국가가 충분히 정비하지 않았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일본경제의 고비용구조를 시정하고 신규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경기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제한을 없애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밝힐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 신용정보 등 누설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