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 발족…日대중문화 개방 논의

공연 영화 음반 만화 방송 등 이제까지 ‘국민정서’를 이유로 막아왔던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문화관광부는 13일 일본대중문화 개방과 관련한 정책자문기구로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명관(池明觀)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 김종심(金種心)동아일보논설실장 등 각계 인사 2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내주 중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하고 세부 활동 계획을 세운다. 위원장은 일본학계의 권위자이자 최연장자인 지명관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문기구 발족을 계기로 일본문화개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문화장르별 연구회를 만들어 개방에 따른 국내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기구 발족에 대해 박문석문화정책국장은 “그동안 명분론에 치우쳐 현실과 동떨어졌던 정부정책을 실제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본문화의 국내 유입에 대해 정부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각종 심사와 수입추천, 허가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제한해 왔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본인이 만든 가요와 공연 음반 등이 수입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지난해 어린이들이 TV를 통해 보았던 만화영화의 60%가 ‘일제’였을 만큼 일본문화는 생활주변에 가까이 와있다. 특히 디지털 위성방송이 출현한 뒤로는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개방불가론이 상존하고 있어 일본문화가 전면개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조헌주기자〉

[정책자문위원 명단]

△지명관 △김종심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김태지 전 주일대사 △서연호 고려대 국문과교수 △김정옥 중앙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한국사학과교수 △오재식 한국선명회 회장 △황문평 대중음악평론가 △이만렬 숙명여대 한국사학과교수 △김영호 경북대 경제학과교수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성수 아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홍준 영남대 회화과교수 △이동욱 단국대 정경대교수 △이두호 한국만화가협회장 △김종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유균 KBS해설위원 △정중헌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형규 한양대 음대교수 △손숙 연극인 △허영일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최영희 내일신문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