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ＥＵ，「밀레니엄 라운드」 적극 주장할듯

18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각료회담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밀레니엄 라운드)’을 시작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최근 “94년에 끝난 우루과이 라운드(UR)가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는 일조했지만 지금은 다시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새로운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번 WTO회담에서 뉴 라운드의 필요성을 제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WTO 3차 각료회담을 계기로 본격협상에 착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외상도 이와 관련, “아시아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다 강력한 무역투자 자유화가 필요하다”며 “2000년에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2000년까지 인터넷 상거래를 무관세화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집중되기를 바라고 있다. UR 규모의 포괄협상으로 판을 크게 벌여놓을 경우 또 시일을 끌게 되고 협상내용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당장의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시작에는 일단 반대인 셈.

개도국들의 입장도 각양각색이다. 11∼13일 이집트에서 열린 15개 개발도상국(G15) 정상회담에서는 밀레니엄 라운드를 시작하기보다 아시아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도국들은 86∼94년에 진행된 UR에 넌덜머리가 나 있다.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기본틀이 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출범 50주년 기념일에 맞춰 열리는 이번 각료회담에는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장 크레티앵 캐나다총리,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 브라질대통령, 피델 카스트로 쿠바국가평의회의장 등 15개국 정상도 참석한다.

〈허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