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사 전성시대」…뇌물스캔들 없는 성실함 호평

일본 각계 요직에 검찰 출신 진출이 두드러져 ‘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16일 대장성에서 금융검사 감독부문을 분리해 6월에 발족시킬 금융감독청 초대장관에 히노 마사하루(日野正晴) 나고야(名古屋)고검 검사장을 내정했다. 일본 정부는 금융감독청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각종 호화접대와 민간기업과의 유착으로 물의를 빚은 대장성이나 일본은행 출신자 대신 검사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월에는 직원들의 오직사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미쓰즈카 히로시(三塚博)전대장상 후임에 검사 출신인 마쓰나가 히카루(松永光)가 임명돼 사정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위원장인 미즈하라 도시히로(水原敏博)전나고야고검검사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인 네고로 야스치카(根來泰周)전도쿄고검검사장 등도 검사출신으로서 고위 공직을 맡고 있는 주요인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대장성사무차관이나 국세청장관 출신들이 대물림을 해왔던 자리.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각종 유착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 관료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번에 반영됐다.

기업들도 검찰 출신의 감사역 기용을 늘리고 있다. 스미토모상사 마에다 히로시(前田 宏)감사역과 도요타자동차 오카무라 야스다카(岡村泰孝)감사역은 검사총장(검찰총장) 출신.

스포츠나 의료 등 검찰과 별로 인연이 없어 보이는 분야의 기업이나 단체의 ‘검사출신 수요’도 적지 않다.

일본인들은 이같은 변화를 밖으로 나서지 않은 채 묵묵히 사회기강을 잡아나가는 일본 검찰이 제대로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