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온실가스 쟁점 부상…클린턴 감축압력 행사할듯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0일로 예정된 한미(韓美)정상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한국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분담을 의무화한 ‘교토(京都)의정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개 회원국 중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라며 “클린턴대통령은 김대통령에게 단순히 ‘교토의정서’가입을 촉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김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때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인류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교토의정서’ 가입수준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목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작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를 갖고 우여곡절 끝에 OECD회원국을 포함한 선진 38개국이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의 5.2%까지 감축토록 의무화한 국제협약이다.

정부관계자는 “미 상원은 4월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와 멕시코,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인 중국과 7위인 인도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의정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까지 해가며 클린턴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젠 우리도 더이상 피해갈 수만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1월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회의가 열리게 돼있어 한국도 좀더 전향적인 입장제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기준연도를 선진국들의 기준연도인 1990년과 달리 1997년으로 설정,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서 선진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