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２５일 訪中／중국 입장］對中제재 전면해제 요구

중국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중을 맞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신뢰증진은 물론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에서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금융위기와 최근의 일본 엔화가치 하락사태를 겪으면서 위안(元)화 가치를 고수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경쟁에 대응해 장쩌민(江澤民)주석이 클린턴대통령과 핫라인을 이용, 협의했다.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톈안(天安)문사태를 주도했던 반체제인사 왕단(王丹) 등을 석방했다.

중국은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미국과의 신뢰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89년 톈안문사태 이후 부과된 무기판매제한 등 미국의 대중(對中)제재 조치를 전면해제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탕궈창(唐國强)외교부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대중제재조치들이 양국의 경제협력과 무역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클린턴의 방중기간중 이 문제를 집중거론할 뜻임을 밝혔다.

중국은 특히 미국에서 논란중인 첨단기술의 거래문제를 매듭짓고 싶어한다. 중국은 경제개발을 위해 미국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핵관련기술 슈퍼컴퓨터 미사일기술 위성기술 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협상 역시 클린턴의 방중기간중 타결의 실마리를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 고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WTO가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