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전략硏 『中， 年５％이하 성장땐 소요 가능성』

중국의 더딘 경제성장은 정치적 불안정과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도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소속의 한 연구소가 22일 주장했다.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는 학계 정부 및 정보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중국의 전략적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이 현재 필요한 경제개혁을 이룩해 낼 가능성은 반반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중국 공산당이 실업문제 등 사회적인 반발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이 이끄는 지도부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회 불안정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예상하면서 중국 및 외국의 분석가들은 중국 국민의 불만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구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5%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INSS는 이에 따라 중국이 쇠퇴해가는 국가의 많은 특징을 보여주기 시작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견실한 성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이행하려고 시도할 것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반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