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北 미사일 노동１호 개발완료』

일본 방위청은 북한이 사정거리 1천㎞인 탄도미사일 노동1호 개발을 완료했으며 사정거리가 더 긴 탄도미사일 개발도 추진중이라는 공식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방위청은 23일 발표한 ‘98년 방위백서’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북한의 핵개발로 파급될 가능성을 지적, 북한의 핵개발의혹과 탄도미사일개발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안전보장에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시아 금융위기가 동남아의 국방비 삭감 및 신형장비도입 연기 등 방위측면으로도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백서 내용과 평가.

▼한반도 정세〓북한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군비강화에 자원을 집중배분하고 있다. 북한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GNP)의 25%이며 전체인구의 5%가 현역 군인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혹외에도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정세〓냉전종결 후 각 국간 안보대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북방영토’(러일간 영토분쟁중인 남쿠릴열도 4개섬)와 독도, 스프레틀리군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질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으로 핵개발이 파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7월 금융위기 후 태국 인도네시아가 국방비를 삭감하거나 신형장비도입을 연기하는 등 동남아 안보에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중국은 해군과 공군력 근대화를 추진중이며 특히 해양에서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건설이 중요 과제이며 군사력 근대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극동에서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냉전붕괴와 재정악화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훈련도 저조해지고 있다.

▼방위협력〓주일미군은 아시아 안보를 위해 중요한 억지기능을 하고 있다. 일중(日中) 일러간 안보대화는 국가간 신뢰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 국내방위력비는 미일동맹과 동등한 정도로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백서 특징및 문제점〓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작년보다 높은 강도로 표현한 것이 두드러진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카드를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미해결과제 속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