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관련 정보 공유』합의…２６일 첫 안보정책協

한일(韓日)양국은 26일 외무 군사당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안보정책협의회를 갖고 한미일(韓美日)간 대북(對北)정책 공조를 위해 평상시에도 북한관련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문봉주(文俸柱)외교통상부아태국장은 “한미일간 대북공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일본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상황에 관한 정보를 한미 두나라 수준으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로부터 속초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최근 북한의 비판적인 대일(對日)자세로 볼 때 당분간 일―북(日―北)관계의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본측은 특히 ‘미일(美日)방위협력지침’의 성격과 관련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한 상황적 개념으로 안보개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이 미일간 방위협력지침이기는 하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한미일 3국이 함께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정부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이 94년 제안한 정부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출범 및 활성화를 위해 일본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