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최혜국대우 연장할듯…하원 세입위원회 통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25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다음달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위의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강제낙태, 종교자유 제약 등을 이유로 MFN의 연장을 반대했으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중국과의 정상적인 교역관계 지속을 지지함에 따라 찬성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 등에 압력을 넣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여부를 행정부가 결정하고 매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최혜국대우가 철폐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현재 평균 6%에서 40%로 올라 사실상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어렵게 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