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무기관련 예산 총 ５조８천억달러 지출

미국이 40년이후 지금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예산규모가 5조8천억달러에 달해 사회보장 예산을 제외하고는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지출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달 30일 4년간에 걸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핵무기 프로그램의 5조8천억달러는 핵무기를 제외한 국방예산 13조2천억달러,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예산 7조9천억달러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했으며 다른 복지예산(5조3천억달러)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4조7천억달러)를 상회했다.

핵무기 프로그램중에서 핵무기개발과 생산비용은 7%에 불과한 반면 86%가 폭격기와 미사일과 같은 핵운반체제나 핵무기 사용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무기의 안전관리에 드는 예산이 개발과 생산비용에 맞먹는 7%나 됐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가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리처드 하스는 “이같은 통계는 인도나 파키스탄에 핵무기 개발 및 보관 등의 프로그램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64년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4백메가t(TNT 4억t 상당)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으면 소련에 대해 핵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현재 보유량은 무려 1만7천메가t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금 핵무기를 추가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3백50억 달러를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