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 반덤핑조치등 경제에 오히려 역효과』

미국 행정부가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 의회 예산국은 최근 자국 행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 가을 반덤핑법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요건이 강화돼 미국의 수입규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의회 예산국이 낸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각종 수입규제 조치의 남용을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미국 경제 전체에 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