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투자제한업종 대폭 축소 요구

미국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미투자협정 실무협의를 앞두고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31개 업종을 미국인에 대해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한미투자협정 기본 원칙에 따라 투자제한을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에 대한 투자개방은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21일부터 열린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투자개방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일부 민감한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이 내년부터 미국에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21, 22일 미국 워싱턴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투자협정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외국에 전혀 개방하지 않은 업종은 보통농작물생산업을 비롯해 육우사육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고기도매업 기타항공운수업 의료기기도매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등 13개다.

주정제조업 무선전기전화업 유선방송업 등 18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