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부치정권 향후과제］「경제 살리기」 발등의 불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자민당총재 앞에 버티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 살리기’이다.

2차대전 후 최악의 불황으로 일컬어지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정부통계만으로도 87조엔을 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자민당총재 선거 하루전인 23일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인하검토를 발표한 것은 일본경제가 고통의 정점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오부치가 내건 경제정책의 골자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그는 내수자극을 위해 6조엔 이상의 세금감면을 공약했다. 경기부양의 걸림돌인 재정구조개혁법은 당분간 동결키로 했다.

또 △2001년 3월까지 부실채권 완전정리 △부실금융기관 경영진 문책 △10년내 국가공무원 20%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만 하더라도 금융기관 연쇄도산의 사회적 충격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오부치정권의 외교정책은 대미(對美)외교를 축으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對韓) 외교 역시 그가 지한파(知韓派)로 분류되는데다 올들어서만도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 등 한국정부 인사들과 교분을 다져온 점을 고려하면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한일어업협상 및 과거사 정리문제 등 한일관계의 선로에 놓여 있는 난제가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