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보고서］『한국 구조개혁 순항』평가

29개국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일 펴낸 한국보고서는 한국이 경제개혁 노력에 힘임어 잠재성장력을 회복해 성장기조로 복귀할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를 더 확대해서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하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 각 부문에 걸친 정책권고를 해왔다.

▼희망적인 거시경제 전망〓OECD는 한국이 과감한 구조개혁 조치를 취한다면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4.7%까지 후퇴하겠지만 내년에 2.5%의 성장이 가능하고 2000∼2003년에는 연 5∼6%의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보다 훨씬 낙관적이다.

OECD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고성장 복귀를 전망하고 ‘한국의 고성장시대 종언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론을 펴고 있다.

이는 OECD의 회원국에 대한 일종의 예우가 가미된 전망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OECD보고서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신인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적지 않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 권고〓OECD는 최근까지 한국정부가 IMF와 함께 추진한 구조개혁작업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권고했던 사항과 일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구조조정이 고통스러운 작업임을 강조해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을 펼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혼란을 우려하고 현재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 4%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적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또 신용경색의 정상화가 향후 경제회복의 열쇠가 된다고 보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되 물가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금리인하만으로는 신용경색으로 인한 부도확산을 막는데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