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감세규모 ７조엔으로 확대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항구(恒久)감세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엔 많은 7조엔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대장상과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 간부들은 4일 당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소득세와 주민세 4조엔, 법인세 3조엔 등 7조엔의 세금을 줄이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와 주민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현재의 50%, 15%에서 40%, 10%로 낮추는 등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최고세율을 현재의 65%에서 50%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특히 소득세는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세액의 일정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재 46.3%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연합회 등 일본의 4개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감세외에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포함한 과감한 경기부양책 수립을 촉구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