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정치헌금 규제 강화」 법안 의결

미국 하원은 6일 본회의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정치헌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자금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개혁법안은 표결에서 상당수 공화당의원들이 동조한 가운데 찬성 2백52, 반대 1백79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당에 대한 기부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소프트머니’제도를 폐지토록 규정함으로써 민주당에 비해 자금면에서 우위를 보여온 공화당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정당에 대한 무제한적인 기부가 모금경쟁과 선거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또 선거전 60일 이내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홍보광고를 엄격히 규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 상원은 지난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폐기시킨 바 있어 선거자금개혁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