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위안부 규명법」제정 추진

일본 국회는 10일 구일본군 위안부문제 등의 진상규명법 입법을 위한 의원연맹 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일본법원이 구일본군 위안부 및 전후 B, C급 전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해 국회의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원연맹에는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민주 공명 사키가케 사민당 등 여야가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연맹이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진상규명법안은 국립국회도서관법을 일부 개정, ‘평화조사국’을 두고 이곳에서 구일본군이 간여했던 △강제연행 노역 △일본군위안부 문제 △생화학병기사용 실태 및 피해 등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전후 보상과 관련해 올해 4월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는 국회의 입법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가 위안부 출신 한국인 3명에 대해 1인당 30만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