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８억달러 對러 융자보류…캉드쉬『러 개혁후퇴땐 재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개혁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택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제통화기금(IMF) 및 서방채권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요청한 연내 8억달러의 일본수출입은행 융자를 당분간 제공하지 않기로 30일 결정했다.

일본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에게 융자를 요청한 세르게이 키리옌코 전총리가 해임된데다 새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이 불투명하다며 조기융자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28일 “러시아의 개혁이 후퇴하면 재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빅토르 체르노미르딘내각은 단호하게 자유시장 강화정책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캉드쉬총재는 “루블화를 마구 찍어내고 물가 무역 외환부문을 국가가 다시 통제하면 엄청난 인플레와 비참한 사회적 결과가 올 것”이라며 “IMF의 구제금융 2백60억달러중 9월분 48억달러도 개혁이행 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부장관도 “러시아는 키리옌코 전총리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프로그램을 고수해야 한다”며 “옛소련 시대의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한다면 중대한 정책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러시아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국제금융지원을 받고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IMF가 제시한 대로 △세수개선 △재정개혁 △금융부문의 부패추방 등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총리서리는 독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측은 러시아에 불가능한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그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시장개혁이 느리다고 트집잡으며 수동적인 태도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전후 경제 기적이 20년 걸린데 반해 러시아의 시장경제는 겨우 7년이 지났다”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이므로 개혁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워싱턴·본APAFP연합〉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