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파장］『대포동２호 개발땐 美도 사정권』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미(北―美)관계와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일 이번 시험발사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속도에 대한 불만과 앞으로 재개될 북―미 미사일회담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 같다는 얘기였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으로선 가장 골치 아픈 국제현안 중의 하나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87년 출범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무력화시키면서 동아시아와 중동, 심지어는 미국 본토까지도 미사일 위협 아래 두기 때문이다. 대포동 미사일은 막대한 개발비용 때문에 핵탄두를 적재해야 만 수지가 맞는다는 점에 비춰 이번 시험발사로 인한 핵미사일 공포가 동아시아는 물론 중동지역 전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거리 3천8백∼5천7백㎞에 이르는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알래스카를 위시해 미 본토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자극하면서 북―미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 보편적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미사일수출 중단의 대가로 미국이 매년 5억달러씩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를 앞두고 미측에 미사일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어떤 판단도 유보하고 있다. 북―미관계가 경색되면 남북관계도 어려워지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긴장 조성’에 앞장 설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한 관계자는 북한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그러나 우리도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는 점, 또한 사안이 확대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기흥기자·워싱턴〓홍은택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