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외무장관들 『러 개혁， 유럽형모델 적용하라』성명

러시아의 개혁방향을 놓고 미국과 유럽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장 제일주의’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반론을 제기한 것.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6일 폐막된 EU외무장관회담은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서방측 경영자문가들은 집행할 수도 없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러시아에 뛰어들었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시장경제 개혁은 러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식 처방에 EU가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

EU외무장관들은 “러시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응집력과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러시아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볼프강 슈셀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에는 계획경제요소와 국가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는 곧 러시아에 사절단을 파견, 이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EU의 견해는 공산주의 몰락 후 동구권과 중남미에서 성공했던 시장경제 개혁이 러시아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으로 IMF식 개혁이 모두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슈셀은 러시아에서 개혁이 실패한 이유로 신흥기업가 계층의 파렴치한 부(富)추구와 하이에나식 자본주의 등을 지적했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