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목적위성 발사 추진…北미사일 발사 대응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정보수집 위성을 띄우기로 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외상은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보수집 위성개발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며 “군사목적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자원탐사에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조사비 2천2백만엔을 우선 책정키로 했다.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일본방위청 사무차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면 다목적 화상정보시스템 가운데 방위청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해 군사목적을 포함한 위성개발에 강한 의욕을 비쳤다.

다케야마 유타카(竹山裕)과학기술청장관도 이날 “우주개발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국회결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청은 2002년 H2A 로켓을 이용해 육역(陸域)관측기술위성(ALOS)을 쏘아올릴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 이 위성에 길이 2.5m까지의 물체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센서와 고성능 레이더, 적외선 광학센서 등을 탑재해 지도제작 환경관측 재해상황 자원탐사 등에 이용할 계획이다.

자민당도 정부에 정찰위성 도입을 정식 제안키로 결정했으며 안전보장조사회 소속 의원들이 1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국방 국무부 및 의회관계자들에게 일본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를 꺼리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이 정찰위성을 통해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의 군사이용을 제한한 69년 중의원 결의를 번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야당 쪽에서도 정찰위성 도입에 손을 들어주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