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담당 특명相」논란…자민당 추진－野반발 쟁점화

일본에 ‘금융담당 특명상’이라는 독특한 호칭의 장관(내각 대신)이 생길 지도 모른다.

일본자민당은 9일 금융감독청에 각료인 금융담당 특명상을 새로 두고 ‘대신(大臣)’이라는 칭호를 주기로 했다.

일본에서 ‘대신’자리는 장관급중에서도 대장성 외무성 등 중요 부처에만 두고 있다.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지만 대신은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대신자리가 신설될 경우 금융감독청에는 대신과 장관이 각각 있게 된다. 일본에서 장관은 각료 장관과 비각료 장관으로 나뉘는데 현재의 금융감독청장관은 각료가 아니다. 금융특명상 직제가 신설되면 금융감독청의 위상은 일시에 2단계 격상되는 셈.

자민당은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공공자금 투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부실문제가 모두 해소되면 금융담당 특명상 직제는 없어진다는 것.

그러나 야당은 “수구파의 반발에 눌려 행정개혁도 제대로 못하는 자민당이 엉뚱하게 직제를 신설하려 든다”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정치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