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라 주한日대사 『韓日 경제통합 공동연구 필요』

10월 한일(韓日)정상회담을 앞두고 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주한 일본대사가 ‘한일 경제장관 간담회의’의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오구라 대사는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과정에서 두나라의 공동관심 분야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두 나라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각료 간담회의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오구라대사는 “무역 금융 부패문제 등에서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일 양국은 서구권이 만든 규범을 따라가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고 간담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오구라대사는 또 한일간 경제장관 간담회의와 별도로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통합설립 가능성에 대해 공동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두나라가 개방적 지역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여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 경제블록에는 소속돼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아시아권에서 특히 두나라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한 만큼 공정한 룰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두나라가 공동으로 ‘공정룰’을 만들어가야 할 분야로 △세계무역기구(WTO)반덤핑규제 △금융관련 규범 △쌀 등 농업무역 등을 꼽았다.

오구라대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환경 식량 인구 에너지문제와 같은 구조적 과제에 한일 양국이 동반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구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