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장기신용은행 일시 국유화』…부실 금융기관 처리

일본의 여야(與野)정당은 18일 파산위기에 빠진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고 대장성으로부터 금융관련업무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재생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국회대책위원장 회담 등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금융재생관련법안을 협의, 자민당이 민주당 등 야당안을 대폭 수용키로 하고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재생관련법안의 최대 초점이었던 일본장기신용은행 등 부실금융기관 처리는 정부가 공공기금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 일시적으로 국유화한 뒤 합병 등을 통해 최종 처분하기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총사퇴하고 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자(減資)도 실시할 방침이다.

여야는 파탄위기 은행의 국유화에 필요한 자금은 예금보험공사에 10조엔 규모의 은행국유화기금을 설립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