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對北중유예산 삭제…「해외지원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17일 밤(현지시간) 내년도 해외지원사업의 예산배정 내용을 담은 ‘해외지원 법안’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예산을 삭제한 채 통과시켜 대북(對北) 중유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하원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이 법안에 대북 중유공급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킬지 여부로 논란을 벌여오다 이날 이 내용을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은 앞으로 각각 채택한 법안을 놓고 절충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만들게 된다.

비록 미 행정부가 중유공급을 위한 예산배정을 촉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회가 최종적으로 대북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릴 경우 경수로 건설 등 94년 체결된 제네바 북―미(北―美) 핵합의 이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