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획기적 경기부양 나선다…내달 중순께 확정

일본총리 특별자문기구인 경제전략회의는 14일 건전한 은행에 수십조엔의 공공자금 투입, 소득세 추가감세 등 획기적인 경기대책을 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긴급제언을 참고해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혀 다음달 중순 발표할 정부의 긴급경제대책에 이를 대부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긴급제언의 내용이 정책으로 확정돼 일본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부양이 이뤄지면 한국의 수출기회가 확대되고 한국에 대한 대출상환압력이 줄어드는 등 한국과 아시아의 경제위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전략회의(의장 히구치 히로타로· 아사히맥주회장)는 이날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장 3년의 기한을 설정,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경영건전 은행을 포함해 존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정부주도 하에 수십조엔의 공공자금을 추가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60조엔의 공공자금 지원과는 별개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오부치 총리가 밝힌 추가재정지출(10조엔)과 소득세 및 주민세 추가감세(6조엔)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긴급제언은 이밖에 △사회보험료 인상 동결 △주택융자 이자소득공제제도 도입 △부동산 취득세의 한시적 면제 △실업자에 대한 주택융자제도 계속 시행 △21세기형 공공사업 추진 등도 촉구했다. 경제전략회의는 “현재의 일본경제는 자율적 회복이 쉽지 않은 단계에 이미 돌입했으며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가 극심해지면서 9월중 은행권의 대출잔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7% 줄어들어 통계작성 후 가장 감소폭이 컸다”고 발표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