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방위청장관 해임 의결…군납비리 문책

일본 참의원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방위청 군납비리 및 증거은폐사건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 등 3개 야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방위청장관의 해임결의안을 가결했다.일본 참의원에서 각료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의원의 해임결의안은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결의와 달리 법적구속력은 없어 바로 해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야당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누카가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모든 법안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누카가 장관의 사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수사에서 방위청 관료와 방위산업체간의 유착관계가 속속 드러난데다 조달본부의 관련공문서 소각 및 낙하산 인사 등으로 누카가장관은 최근 사임압력을 받아왔다.이날 결의로 가뜩이나 취약한 오부치총리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됐으며 오부치정권의 단명을 예상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