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중유지원 ３천５백만달러 책정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16일 1조7천억달러의 99회계연도 예산안을 1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의회는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신규출연금 1백80억달러도 승인키로 했다.

그러나 의회는 IMF 신규출연금의 지출조건 중 한국관련부분은 한국정부가 IMF와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IMF자금을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섬유 조선 등 5개 업종에 직접 지원할 경우 IMF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자금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의회가 한국을 감시대상으로 지목해 명기한 것은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미 의회에 대한 외교력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또 당초 하원이 전액 삭감했던 대북(對北) 중유지원 예산 3천5백만달러의 지원예산안을 승인키로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고 핵개발을 동결했다는 사실을 클린턴대통령이 확인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하면서 행정부가 3천5백만달러 외에 다른 예산을 북한지원에 전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