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赤綠연정구성 마지막협상］사민－녹색，『원전폐쇄』합의

독일 차기 정부를 이끌 사민당과 녹색당은 17일 열린 마지막 연정구성협상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업계와 핵에너지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협상을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독일 전력공급의 35%를 맡고 있는 19개 원전을 폐쇄한다는 원칙에는 완전 합의했으나 일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협상이 끝난 뒤 위르겐 트리틴 녹색당당수는 “구체적인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4년내에 원전폐쇄가 시작될 것이며 국제 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핵폐기물의 해외유출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원전폐쇄에 따른 업계의 막대한 피해보상 요구와 실업자 발생을 우려해 집권 1년내에 원전폐쇄를 시행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차기 총리예정자는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원전폐쇄는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멘스 등 원전관련업체는 “원전을 폐쇄하면 전력부족분을 프랑스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며 “개도국의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마당에 원전기술포기는 기술경쟁력 상실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자이퉁지는 17일 사설에서 “80년대 반핵운동에서 출범한 녹색당이 원전 1년내 폐쇄 주장을 완화한 것은 극단적인 이념이 현실정치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증거”라고 논평했다.

한편 사민당과 녹색당은 현 헬무트 콜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지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민당은 17일 연정협상이 끝난 뒤 △유엔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역할 확대 △유럽연합(EU)확대와 회원국간 유대 강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유대지속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들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녹색당이 주장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해체 △병력 감축 △독일군 해외파병 중지 등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녹색당의 요구가 거부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디 벨트지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독일연방군 병력을 현재의 34만명에서 20만명으로 감축하고 군복무기간도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