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ＢＲＤ， 對韓차관 ２０억달러 제공 승인

세계은행(IBRD)은 23일(한국시간) 이사회를 열어 한국에 대한 2차구조조정차관(SALⅡ) 20억달러 제공을 승인했다.

10억달러는 24일 차관 협정문에 대한 서명직후 인출되며 나머지 10억달러는 2차구조조정차관 제공에 따른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대로 올해안에 인출된다.

정부는 24일 인출되는 10억달러를 전액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늘리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0.75% 금리에 관리수수료 1.5%와 약정수수료 0.75%를 내야하며 5년 거치, 15년 만기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조치이후 IBRD차관 제공액은 70억달러로 늘어났다.IBRD는 한국에 총 1백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IBRD이사회는 앞으로 지원하는 모든 구조조정차관에 대해 리보+4.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이 남은 30억달러의 차관을 추가로 지원받으면 금리가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BRD는 이날 한국 기업들의 40%가 ‘기술적 파산상태(Technically Insolvent)’에 놓여 있으며 이같은 심각한 기업부실이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