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어린이에 ２만엔짜리 상품권 내년 배포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소수 야당인 자유당이 연립정권을 만들기 위한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양당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이번 주말경 당수회담을 열어 연립정권 수립을 공식화하고 내각개편과 선거구 배분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양당은 11일 간사장회의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소비세율 인하 △소비세의 복지목적세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조기 마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조정에 들어갔다.

양당이 내세운 연립정권의 대의명분은 경기회복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것. 그러나 양당 연립정권 추진파의 속셈은 따로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자민당은 당내 비주류인 오부치총리 지지세력이 연립정권을 통해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주류의 ‘3총사 의원’으로 불리는 이른바 ‘YKK(야마사키 다쿠, 가토 고이치, 고이즈미 준이치로)’를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당수가 이끄는 자유당은 당세가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친정’인 자민당에 복귀, 다음 총선에서 일정지분을 확보해 당의 명맥을 이어보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자민당은 자유당과 연합하더라도 참의원 의석이 과반수에 미달해 공명당과도 정책 연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자공(自自公) 정책연합’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자민당은 이같은 제휴전략에 따라 개인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상품권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공명당의 제안을 10일 받아들였다.

세계 초유의 일이 될 이 상품권 지급의 대상은 △고령자 △연금수혜자 △저소득층 △15세이하 어린이 등 3천5백만명. 1인당 2만엔짜리를 국비로 발행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한다.

상품권 발행은 공명당이 올 7월 참의원 선거 때 내건 공약의 하나였다. 공명당은 최근 사분오열됐던 구 공명세력이 ‘한지붕’아래 다시 모여 민주당에 이어 제2야당으로 떠올랐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