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공격 유보］클린턴 『이라크 정권교체 지원』

무기사찰을 둘러싼 미국과 이라크의 무력대결이 극적으로 수습돼 유엔특별위원회(UNSCOM) 소속 무기사찰단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이라크로 복귀해 사찰업무를 재개한다.

사찰단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가 지켜야 한다고 제시한 조건중 우선적으로 생화학무기 생산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은 만약 이라크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라크가 또다시 트집을 잡을 경우 이번에는 사전경고없이 바로 이라크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라크의 사찰재개허용에 따라 전폭기등 항공기와 전투함의 증강배치를 중단했으나 케네스 베이컨 국방부대변인은 이날 “걸프지역에 이미 배치된 12척의 전함과 1백70대의 항공기 그리고 2만3천명의 병력만으로도 이라크를 응징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평〓미국은 이번 대결을 통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라크가 가까스로 미사일 공격을 모면한 점을 지적하며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이 주저없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후세인대통령이 사찰을 지연시키면서 군사적 보복을 회피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세인의 국제적 입지가 전보다 훨씬 좁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장기전략〓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이라크의 사찰재개 약속을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이라크의 새 정부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권좌에서 제거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후세인 반대세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가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우선 이라크내 반대세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세력에 9천7백만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이라크해방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최근 이 법을 통과시켰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미 2백만달러가 ‘라디오 프리 이라크’를 위해 책정돼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라크내 73개 재야단체들에 1천만달러를 지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