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 『美 ３０１조 공식 이의제기』

유럽연합(EU)이 20일 미국 통상법 301조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삼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리언 브리튼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금융회의에 참석해 “‘바나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보복위협이 불법 부당하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내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301조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튼 집행위원은 미국을 ‘악당 무역국가’라고 규정하면서 EU는 “권총이 이마에 겨냥된 상태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EU의 바나나 관세 개선안이 WTO의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국통상법 301조에 따라 유럽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