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안락사」케보키언박사 １급살인혐의 被訴

미국의 대표적 안락사 옹호론자인 잭 케보키언박사(76)가 마침내 1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미 미시건주 검찰은 케보키언박사가 루게릭병 환자를 안락사시키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CBS방송이 방영한지 사흘만인 25일 기소했다.

케보키언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 1시간만에 검찰에 자진출두했고 조건부 보석으로 곧바로 풀려났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해선 불만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케보키언박사가 과거에도 보석으로 풀려난 바로 그날 밤에 안락사를 도운 전력이 있기 때문.

어찌 보면 이번 기소는 케보키언박사가 기다리던 상황이다. CBS방송이 22일 문제의 비디오를 방송한 직후 그는 “기소하라. 안락사 합법화를 위해 싸울 것이고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단식으로 내 뜻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의 속셈은 다시 한번 안락사 논쟁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 검찰이 그를 기소함으로써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사이에 다시 한번 격렬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안락사 허용여부를 주정부에 맡기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