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原電폐쇄 본격 추진…슈뢰더총리 『업계와 협상』

독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쇄하려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14일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뢰더총리는 이날 베바, 비아그 등 4개 원전 운영회사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예비협상을 주재한 뒤 “참석자 모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원만한 해결을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슈뢰더 총리는 또 원전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업계측의 요구에 대해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독일정부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에 대해 업계는 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해왔다.

집권 사민당(SPD)과 연정파트너인 녹색당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원전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데 합의했으나 폐쇄시기를 둘러싸고 큰 견해차를 보여왔다. 녹색당은 5∼10년내에 원전을 완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SPD는 에너지문제와 실업문제 등을 우려, 폐쇄소요시기를 25년 정도로 보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19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독일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3분의 1과 전체 사용 에너지의 12%를 공급하고 있다.〈본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