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 동향］한국입지 더 좁아져

현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96년 12월 일본 교토 총회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 때의 이슈도 바로 ‘교토 의정서’ 이행방안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의무 부담’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는데 강력하게 반대, 관철시켰다. 하지만 겨우 1∼2년간 문제를 유예시키는데 불과하다는게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전망.

교토총회에서 2008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결정한 선진국들이 청정개발체제 구축 등 의무조항을 정비하고 나면 곧바로 개도국들의 동참을 종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더구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제1차 감축공약기간(2008∼2012년)부터 감축의무를 부담하겠다고 선언,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미국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는 아르헨티나도 의무감축을 약속했는데 OECD가입국인 한국과 멕시코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압박하고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