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기획청 “경기침체 내탓이오”…백서발간 실책 시인

“일본정부와 민간경제계가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미룬 것이 결과적으로 유례없는 불황을 몰고 왔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28일 내놓은 ‘98년 경제회고와 과제’라는 제목의 미니경제백서에서 “거품경제 붕괴후의 경제정책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며 스스로 실정(失政)을 인정했다.

백서는 먼저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황의 근본원인은 관민이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를 미뤄 거품붕괴의 후유증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불황의 근본원인에 손을 대지 못한 채 공공사업확대를 축으로 하는 경기자극책을 되풀이해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증대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거품붕괴에 따른 가계와 기업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경제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90∼96년 사이 기업과 가계의 자산손실액은 96년 국내총생산(GDP)의 1.7배인 8백40조엔이나 됐다.

개인소비와 기업설비투자 침체가 GDP를 91∼93년 연평균 2%, 94∼96년 연평균 0.8%씩 끌어내렸으나 이 시기에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현재의 심각한 불황을 낳게 됐다.

백서는 부실채권처리가 늦어진 원인으로 △주가와 땅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안이한 기대가 있었고 △은행의 호송선단식 체질이 개별은행의 독립적 판단에 기초한 처리를 억제했으며 △금융기관의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서는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실패의 원인이 됐다”며 “민간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미룬 정부의 판단 잘못에도 책임이 있다”고 정책당국 자신을 비판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