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인터넷서 학교비난 정학 고교생 승소판결

  • 입력 1998년 12월 30일 07시 47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려 정학당한 미국의 한 고교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법원은 28일 “(인터넷을 통해 학교를 비판한 학생을 정학시킨)학교측의 조치는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편을 들었다.

소송을 낸 브랜든 뷰싱트(17)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근처 마블힐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 그는 2월 누이와 함께 인터넷에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한뒤 학교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비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에게 “(우리 학교)교장과 교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학교 웹사이트가 잘못됐다고 알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케이프 지라도(미 미주리주)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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